소상공인 폐업과 관련한 철거지원금, 폐업지원금, 그리고 폐업 금융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?
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, 준비서류부터 금융지원의 다양한 형태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.
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!
1.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
- 지원내용:
임차 점포를 원상복구(철거)할 때 발생하는 인테리어, 시설 해체, 간판 철거 등 비용 지원 - 지원금액:
- 2025년부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(전용면적 기준 3.3㎡당 20만 원, 기존 400만 원 한도에서 인상)
- 실제 지원 한도는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치가 변동될 수 있음
- 지원대상:
-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(예정) 소상공인, 사업자등록증 보유자, 임차점포 운영 사업장
- 자가점포, 유흥/사행성 업종 등 일부는 제외
- 신청방법: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‘희망리턴패키지’ 홈페이지(hope.sbiz.or.kr) 온라인 신청
- 서울시의 경우 별도 “자영업지원센터” 누리집에서 신청 지원(최대 300만 원)
- 필요서류: 사업자등록증, 폐업사실증명원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점포 사진 등
- 신청 → 현장실사 → 지정 철거업체 시공(또는 비용 지원) 순
- 폐업신고 전 사전 신청 권장, 일부는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 조건
2. 소상공인 폐업지원금
- 주요 유형 및 금액
- 희망리턴패키지: 점포철거비(최대 600만 원) + 전직장려수당(100만 원) + 재기/재창업 사업화자금(최대 2,200만 원)
- 폐업후 재도전 장려금: 연매출 8,000만 원 이상 2년 운영 후 폐업 시 최대 300만 원 지급
- 재취업 및 전직지원: 교육수료 시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 등 지급
- 공통 신청조건
- 소상공인 기준 충족(업종별 상시근로자 수·매출 기준)
- 폐업 또는 폐업예정 신고자(일부는 60일~10개월 내 신청 마감)
- 사업자등록증, 폐업 사실(예정)증명 필요
- 신청방법
-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
- 필수서류 업로드 후 대상자 심사 및 승인
-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, 1회 지원 원칙
3. 소상공인 폐업 금융지원
-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금융지원
- 기존 신용·담보 금융부담을 연 3% 수준 저금리, 최장 3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 가능
- 차주 연체가 90일 미만, 정상 상환 중인 금융채무 보유 위기 소상공인 대상
- 원금 상환 유예, 자금 상환 조건 완화 등 정책 금융지원 프로그램, 햇살론119(최대 2,000만 원, 연 6~7%) 등 활용
- 정책자금 지원 자격
- 소상공인 기준(매출, 근로자 수 등), 업종·사업자등록완료 확인
- 부적격 업종·연체자 등 일부 제한
- 신청절차
- 정책자금 지원 사이트(소상공인정책자금, 신용보증재단 등)에서 온라인 접수
- 신용·보증 평가 후 지원 실행
4. 기타 폐업 지원제도
- 상담 및 컨설팅: 경영, 세무, 법률, 임대차 등 무료 1:1 컨설팅
- 재창업 지원: 교육 이수 후 사업화 자금 최대 2,200만 원 추가 지원
- 지역별 추가 혜택: 일부 지자체(서울 등)는 상황별로 별도 폐업비 지원
중요 체크포인트
- 지원 한도, 조건, 서류 등은 예산 또는 각 지자체·기관 공고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 안내 꼭 확인
- 폐업 전 점포 철거, 재도전 수당 등 신청 시기 및 조건 미리 파악 필수
- 자부담·용도 제한 등 지원금 사용 조건 반드시 숙지
문의처 및 공식 안내
- 희망리턴패키지: hope.sbiz.or.kr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지역 자영업지원센터, 신용보증재단, 정책자금 홈페이지 등
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, 각종 폐업 지원금과 금융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